• [노무상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의미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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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18 10:12:41
  • 조회: 55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의미와 차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호에 임금에 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의 글에서는 평균임금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깃 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내역속에 포함되는 식대 및 김장수당 하나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도 충분히 오늘의 지면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일한 댓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수당의 성격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약속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한 마디로 가장 쉽게 표현할 때, 각 회사에서 지급되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총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지급이 확정되어진 부분으로는 기본급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급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각종 직책수당 (반장, 과장 및 대리, 주임 등에 따라 지급이 약정되어진 수당), 기술수당 및 각종 면허자격수당,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등 일정한 자격여부 및 개별사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이 약정된 임금들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은 딱 여기까지다 하며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위에서 열거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붙여진 수당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의 성격이 근로시간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 댓가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균임금이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평균임금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근로의 댓가로써 지급받는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한 결과로써 이는 통상임금과 같이 사전에 약정된 급여뿐 아니라 시간외근로나 연차 및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달 지급여부가 달리 정해지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개념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다 포함하여 그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가령, 퇴직금을 예로 들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된 급여 일체를 모두 합하여 이를 3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각각의 계산시점에 따라 아주 유리해질 수도 있으며 반면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피해를 대비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통상임금으로써 평균임금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이렇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임금들이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재보상보험을 비롯한 재해보상 등에 있어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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