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종합계획’ 시장 불안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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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17 11:03:04
  • 조회: 563
건교부가 ‘2012년까지 주택 5백만가구 보급’ ‘1백만평 크기 신도시 50개 건설’이란 청사진을 내놓았다. 8년 안에 주거
수준을 선진국 정도로 높인다는 것이다.

대책이 왜 나왔나



정부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주택건설계획을 내놓았다. 중·장기 정책이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 이를 잡기 위해 급조하다시피한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난개발을 불렀다. 또 집을 새로 짓는 데만 힘을 쏟다 보니
쪽방 등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늘 뒷전이었다.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주택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다.


뭘 담았나



2012년까지 주택 5백만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는 2억6천여만평이다. 수도권에 54.3%인 2백71만가구를, 비수도권에는
2백28만가구를 짓되, 택지의 절반인 1억3천만평(수도권 7천만평·비수도권 6천만평)을 정부와 지자체, 토공·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나대지, 재개발·재건축 등이다.

건교부는 택지 1억3천만평의 절반 정도를 1백만평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지어 확보키로 했다. 임대주택이 절반이 넘는 ‘임대형
신도시’를 세우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원룸주택과 오피스텔을 늘리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노후 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는 등 주택 유형도 다양화한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해 ‘주택 파트너십’과 같은 민관 합동 개량 방식을 도입한다.


◇2012년엔 주택보급률이 116.7%(수도권 112.4%)까지 높아지면서 인구 1,000명당 주택이 2000년 238가구에서
320가구로 늘어나 프랑스(470가구), 미국(429가구), 영국(417가구), 일본(371가구)에 가깝게 된다. 1인당 주택
면적도 20.2㎡(6.1평)에서 27.1㎡(8.2평)로 넓어진다. 최저 주거기준(가족 3인 기준 8.8평 이상, 방 2개, 전용
부엌 및 화장실)에 못미치는 가구도 3백34만가구에서 1백3만가구로 줄어든다.


◇문제점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도권 비대화가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개발 이전에 철저한 환경보전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절반을 녹지 등 보존공간을 충분히 갖춘 1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대하는 지방분권화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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