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⑤"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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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13 09:06:54
  • 조회: 380
※가입조건 불이행

■“가입비 무료”나 “설치비 무료” 등 광고를 보고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광고와 달리 가입비와 설치비가 부과되었습니다.



무료 행사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1년에 1개월 등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와 개별 대리점 또는 위탁업자의 행사로 구분됩니다. 본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달리 대리점 또는 위탁업자의 행사인 경우에는 본사에 제시 가능한 광고나 현수막 사진 등 입증근거가 있으면 부과된 요금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

■6개월전 그동안 사용하던 PC통신을 정지신청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납료가 청구되어 의아하게 생각하여 알아보니 2개월 전 누군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정지를 풀고 사용했으며 유료 게임 등 유료정보도 상당히 사용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PC통신 이용약관상 사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소홀에 따르는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PC통신이나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용료 및 유료정보 이용료가 발생되는 피해가 있으나 이러한 피해는 약관에 의해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는 아닙니다.

접속 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내역과 대조를 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어 아이디 도용에 의한 사용임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과다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소비자의 아이디 관리소홀에 따르는 피해는 본원에서도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쉽게 추정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품질 불량

■4개월전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1개월경에 배터리 충전시간 불량으로 1회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여 수리하지 못했고, 최근에 통화중 잡음 및 끊어지는 현상으로 2회 수리하였습니다.

새 제품으로 인한 고장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므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3회이상 수리후 4회째 재발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번 더 수리를 받아야 하며 수리후에도 동일하자가 재발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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