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제 근무기간이 짧아서 해고예고수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11 11:10:19
  • 조회: 563
안녕하세요. 저는 종전에 억울한 해고를 당한 것에 관하여 상담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한 회사는 5인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주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사장님께 청구하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 근무기간이 짧아서 해고예고수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 말씀이 맞는지요?





지난 번호의 글에서 답변을 드린 분으로 기억합니다. 억울한 해고로 마음을 많이 상하셨는데 또 한번 속이 상하셨다니 저 또한 무척 안탑깝습니다. 여러 번 지면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상시 근무한 직원의 수가 5인에 미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해고나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규정들이 적용이 제외되며 몇몇의 일부규정만이 5인 미만의 소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이 상시 5인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나 즉시해고에 대해 인정되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5인 미만의 소사업장에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직원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회사라 해서 무조건 즉시해고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일지라도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최소한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써 통상임금의 3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사업장의 근로자들 또한 해고의 위험과 불이익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월을 계속 근무하였을 것

둘째, 월급직 근로자라면 6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것

셋째, 2개월 이내의 단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자나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가 아닐 것

넷째, 수습기간 중으로 3월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상의 요건들에 의해 제한을 받으므로 본인이 월급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 근로자 또한 본인의 근무가 일용직인가 월급근로자인가를 먼저 살펴본 후, 근무기간에 관한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