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작은 식당이라 카운터 뿐 아니라 손님이 많을 때는 서빙까지 해야 하는 등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께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다른 직원과의 다툼이 이유가 된 거 같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하도 게을리해서 옥신각신 한 것을 가지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특히 그 직원은 멀쩡히 식당을 잘 다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지 않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갑작스런 해고라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한 직장을 갑자기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는 큰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언제라도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다 보면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장님과도 때때로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논쟁이 결국은 변화와 발전의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해고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를 기초하지 아니한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등의 긴박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는 집단해고에 있어서도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의 문제 또한 상시 5인이 되지 않는 영세한 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또한 퇴직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직원이 5인에 미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원변동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보다 더 열악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이는 점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생각됩니다.



아무튼 직원의 수가 5인에 해당하지 않다면 설사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지라도 이를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통한 복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근로자 또한 복직을 구하는 방안을 찾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복직이 어렵다할지라도 부당한 해고나 갑작스런 즉시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상실감을 초래하며 나아가 생계조차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고를 권고하게 될지라도 최소한의 예고기간과 전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해고가 부당한 경우 뿐 아니라 정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즉시해고를 행하는 때에는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사실을 통지하거나 한달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을 강제한 조항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5인 이하 회사일지라도 효력을 가지므로 위 사례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