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 분양 폭리… 공개압력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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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06 09:27:08
  • 조회: 672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시민단체 등 ‘분양원가 공개론자’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분양가 마진폭이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저항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물론 건설업계도 여전히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실련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공공예산 감시팀 박정식 팀장은 “공기업이 분양한 평당 1천2백만원 아파트의 평당 마진이 5백만원이라면, 민간기업은 훨씬 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공, 토공, 도개공 등 공공부문이 나서야 민간으로 자연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원가 공개로 마진 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했다”며 “발표한 원가도 타당한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저항으로 집값 내리기 운동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제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하에 힘쓰 듯 건설업도 이같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 일반 건설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원가공개 움직임이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재덕 건교부차관은 “원가를 자진 공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개시에도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강제 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져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공 관계자도 “사업성이 없어 민간부문이 손을 떼는 분야에도 공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업성 있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서울 도시개발공사나 일반 민간업체와 같은 잣대로 주공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도개공의 분양원가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 구입가격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국 주택협회 관계자는 “자칫 분양가 공개가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면 결국 주택공급이 줄어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면서 “최근 업체들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도 “분양가가 낮아질 필요는 있지만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산출하는 적정 이윤을 일괄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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