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④"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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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06 09:05:42
  • 조회: 471
■ 통화품질 불량



얼마전 대리점에서 이동전화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나 회사에서 안테나의 수신이 저조하고 전파불량 상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가입한 대리점에 가져가니 기기 문제는 알 수 없다면서 단말기 제조업체의 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는 정상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아도 통화품질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불편한데도 서로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여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신사의 전파불량과 단말기 제조처의 품질 문제로 서로 책임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을 확인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말기 제조처에 A/S를 의뢰하여 기기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여 수신이
불량한 지역에 통화품질 테스트 및 전파테스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말기 하자라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하자정도에 따라 무상수리나 단말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하자가 아니고 통화품질 불량 원인이 전파상 문제로 가입후 14일 이내일 경우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면서 이용료를 감액 받아
납부하고 기지불한 가입비 및 단말기 대금 등을 환급 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입 6개월 이내의 경우 최근 1개월분의
기본료를 감액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접속장애시 서비스 지연



1주일전 인터넷 회사의 홈페이지에 12시간동안 회선공사를 한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접속이 안되어 공사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접속이 안되어 고객상담실로 문의를 하니 장애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매일 아침이면 장애신고를
하는데, 오후에 나간다 다음날 나간다고 핑계를 대며 벌써 1주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실에 문의하자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시간만큼은 공제 해주지만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지 또는 장애 발생 피해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3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의 계산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장애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 발생
시는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신속하게 장애신고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시간 계산에 있어 천재지변을 이유로 한 장애시간과
사업자가 회선공사 등에 대해 사전고지한 시간, 또는 소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장애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장애신고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5일을 넘어서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 납입한 가입비 및 설치비의 환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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