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배달사원 2명 밖에 없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퇴직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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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2.04 09:18:01
  • 조회: 676
안녕하세요. 저는 식료품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의 규모가 다 그러하듯이 저희 가게 또한 저와 저의 처가 교대로 카운터 업무를 보며 배달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외에 직원이라고는 파트로 근무하는 학생이 1명 있을 뿐이며, 잠시 방학동안 올라온 처제가 슈퍼일을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달직원 한명이 가게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여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면 직원이라는 배달사원 2명 밖에 없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퇴직금이라니.. 도대체 직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조차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 슈퍼나 음식점 등의 근무인원은 대체로 3~4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인 또는 직원과 다름없이 배달이나 카운터 심지어 서빙까지 다양한 업무를 손수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 또는 사업장에까지 노동법을 적용하고 이를 사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실경제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조금만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오히려 직원에 비해 열악한 경영환경을 가진 경우가 오히려 허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법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 경우에 대부분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질문되어지는 것들이 퇴직금 및 해고 또는 시간외 근로수당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목돈마련의 기초로써 퇴직 이후의 진로설정 및 생계유지에 있어 상당한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5명을 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되지 않는 회사라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직원중 일부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의 산정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거의 친족에 해당하는 처나 처제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근로자는 이들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5인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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