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③"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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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30 11:48:40
  • 조회: 448
※ 가입당시 요금제 보다 과다요금 청구

■보상판매로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면서 지정번호에 대해 할인되는 요금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첫달 요금은 많이 나온 것 같았지만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요금제도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요금제도로 되어있어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료가 많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인요금 제도는 변경이 안됐는데 오히려 부가서비스가 추가 신청되어 과다한 요금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에 해당 요금제도를 표시하고 지정번호를 기록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번 달부터 해당요금제로 조치해줄 수는 있지만 잘못 인출된 요금은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한 요금제도가 잘못 적용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나 변경신청서 등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요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번호가 할인되지 않아 발생된 과다 요금과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화내역은 기지국의 운영상 최근 3개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항상 요금청구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요금 청구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 기기변경후 이중요금 청구

■그 동안 사용하던 휴대폰 기기가 오래되어 대리점을 방문하여 기기 변경에 대해 상담하고 신규가입을 한 후 사용하던 번호를 새 기기에 연결해주고 기존계약은 해지해 준다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가입비 등을 납부하여 계약했습니다.

3개월 후 통장정리를 하던중 기기변경 다음달부터 사용중인 번호와 모르는 번호에 대해 이중으로 요금이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해지후 번호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리점에서 해지는 명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 넘기려고만 합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기기의 변경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유통구조상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재가입 형식으로 구입하게 되므로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 가입후 해당 기기에 입력된 번호를 맞 교환하여 기존 기기에 입력된 번호는 해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대한 해지 안내를 하지 않았고, 해지처리도 하지 않아 이중요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이중 납부한 요금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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