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의 경영곤란으로 직원의 무급휴직이나 집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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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27 13:35:24
  • 조회: 575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렵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몸체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과다한 인원을 조정하고 회사를 회생시킬 것을 고민하기에 이르렀으나 차마 직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원들에게 공감을 구하고 회사의 어려움을 각자 조금씩 고통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무급휴직이나 집단휴가 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임금삭감 등을 의논중입니다. 특별히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경영곤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손 쉬운 인원정리를 고려하기 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대표자의 용기가 회사의 장래를 밝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조정이 가장 명확한 구조조정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리해고는 오히려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손상시키고 잔존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또한 사후에 각종 쟁송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회사를 위해 기여한 구성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중 하나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들에는 동시휴가,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의 감축, 임금감축 등 인건비 절감, 신규채용의 중지, 임시직의 재계약 중지, 배치전환, 사외파견, 일시 휴업, 휴직, 희망퇴직자 모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지는 개별회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 중 위 질문사례에서 고려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급휴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일방적인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휴직에 대해서는 휴업으로써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업급여로써 70%의 임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선택한 대안이 휴직이라는 실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별근로자의 무급휴직에 관한 동의 및 휴직신청서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 및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선행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급휴직이라면 최소한 정리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있어 보다 유리한 사안으로써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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