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관련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4)"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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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17 09:36:10
  • 조회: 441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

에 따라 결정된다.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다.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

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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