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모기지론 입법고시 시행령案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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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16 10:10:27
  • 조회: 713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도 오는 3월 중순부터 선보이는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연 7%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모기지론 대출 조건은.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다. 신용불량자는 안된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별도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집값의 70%가 안넘는 범위에서 2억원까지이다. 또 매달 내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다만 이때 아내 명의로 빌리면 남편이, 그 반대면 아내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예상 월 상환액은.

“1억원 대출에 20년 상환이라면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67만원(소득공제 감안)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시중 금리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20년동안 고정된다. 이것이 바로 모기지론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도상환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일로부터 5년 내에 중도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의 1~2%)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모기지론 전환은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도 모기지론을 이용, 장기간 대출로 바꿀 수 있다. 다만 모기지론 이용 때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때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집을 넓혀가기 위해 모기지론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나.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줘도 된다. 그러나 전세 줄 때는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집값이 2억원이라면 1억4천만원까지 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전세 1억원에 집을 빌려줬다면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만큼 줄어 4천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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