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②" - 소비자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16 08:57:34
  • 조회: 422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이동전화 미납료 청구

■얼마전부터 가입사실이 없는 모르는 번호에 대한 이동전화 미납료에 대한 독촉장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배달되어 왔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 문의하여 모르는 계약이라고 하자 해당 이동전화 회사에서 의뢰한 것이므로 해당 통신회사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2년전 분실된 신분증으로 누군가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미납으로 직권해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명의도용 계약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 이용료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 및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에 신분증을 분실하고 분실신고를 하였다면 명의도용에 사실을 입증하는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당시 신청서류와 대리점의 본인 확인여부 및 서비스 이용내역 및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에 대하여 명의자와의 연관성 조사 등 확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확인되면, 소비자에 대한 미납 이용료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관할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에 대한 의무사용기간 강제

■1개월전에 구입한 단말기를 분실하여 분실신고 및 분실정지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기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가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단말기를 찾을 방법이 없고 정지기간에도 기본료를 내는 것이 억울하여 해지 하려고 대리점에 문의하니 신규가입한 기기는 3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99년 4월이후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무사용기간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법령이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해지일 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고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통신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