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화폐 액면절하 연내 결론 날 것”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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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13 10:05:27
  • 조회: 516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디노미네이션(액면 절하)과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및 도안혁신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 문제를 총선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패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센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총재, “화폐 선진화 시급”
박총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폐 선진화 방안을 한꺼번에 추진할지, 분리 시행할지, 모두 유보할지를 연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신권 발행과 관련한 협의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박총재는 이날 “현재의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1973년 발행된 뒤 30여년간 물가는 11배 오르고 경제규모는 100배나 커지면서 고액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비가 많이 드는 10만원권 수표를 발행하느라 연간 6천억원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 선진화 조치 내용은
한은이 희망하는 ‘3대 과제 동시 추진’은 결국 디노미네이션을 의미한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100대 1이나 1,000대 1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현재의 1만원권이 100원이나 10원으로 액면절하돼 고액권 문제는 자동으로 풀린다.
디노미네이션 없이 고액권만 발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때는 10만원권과 5만원권, 두 종류의 신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돈을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들어가고 도안은 물론 지폐와 동전 규격도 바뀌게 된다.
현재 조선시대의 ‘이씨 남성들’로 국한돼있는 도안은 여성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박총재는 “올해 결정된다 해도 준비 등에 시간이 걸려 신권 교환은 3년 후(2007년)에나 시작될 수 있고, 적어도 5년이 지나야 교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액권’엔 긍정적
새 화폐 발행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노미네이션에는 반대하나, 고액권 발행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화폐 액면을 절하하게 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실익보다 크다”며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액권이 발행되거나 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질 경우 정치자금 등 검은 돈 거래와 과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박총재는 “오히려 고액권이 없는 나라에 부패가 많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화폐교체에 2천5백억원, 현금인출기나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등을 바꾸는 데 6천억원 등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예금인출 금지 등으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폐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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