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관련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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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12 10:59:08
  • 조회: 407
■보증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

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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