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이동전화①"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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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09 09:33:06
  • 조회: 445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계약 취소

■18세 미성년자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얼마전 알 수 없는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료에 대한 최고장을 받고 알아보니 10개월전 아들이 노상에서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서 가입을 하고 몰래 사용한 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리점을 확인하여 문의하니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납부책임이 있다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미납요금에는 미성년자가 구입하기에는 고가인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사용한 요금은 도의적인 책임상 납부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도 단말기 대금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이라 함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연령상으로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는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의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입 대리점이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점에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 소비자의 취소 의사 표시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이동전화 가입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요금의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이동통신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허위 사실로서 부모동의를 대신하거나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가입당시 계약서등 사실내용을 확인하셔서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점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분실 습득 신고기관

■얼마전 핸드폰을 분실하여 이동통신사에는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분실된 단말기를 찾아주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분실 습득문의는 “정보통신진흥협회” (02-3471-1155)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단말기가 습득되면 휴대폰 기기를 찾아준 사람에게 지불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단말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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