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건강식품②"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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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05 08:45:46
  • 조회: 434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

■한달전에 구입한 건강식품을 먹고부터 두드러기와 설사에 시달려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몸에 해로울까봐 섭취를 중지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약으로 믿고 과다 섭취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고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명현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용자의 체질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건강보조식품 성분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최종진단)를 발부받으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없는 다이어트식품의 반품

■한달에 4~8kg 감량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습니다. 3개월째 섭취하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판매원에게 반품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프로그램대로 지키지 않아서 감량이 안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계약당시 했던 말과 달라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이어트식품도 일종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결과자료는 없으며 제품의 효능 및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뿐 아니라 입증 또한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어떠한 경우라도 몇 kg까지 감량이 안되면 환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증거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건강식품의 반품요구

■얼마전 미성년자인 동생이 시내에서 38만원짜리 건강식품을 부모님 허락 없이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동생은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 대금상환 능력도 없습니다. 판매회사에 전화를 해서 반품을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물품 대금의 50% 내라고 합니다.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그 행위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구매 계약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으로 성년의 자격을 얻은 자와 둘째,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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