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관련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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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01.05 08:44:36
  • 조회: 427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하다.



■보증의 내용

·일반보증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증계약 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

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의 효력

·보증채무 청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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