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경찰·교육·병무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31 12:34:35
  • 조회: 426
● [환경]

▲불법 연료 및 공회전 규제 강화=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연료의 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까지는 운행 후 8년까지 1년마다 증액됐지만 올해부터 운행 후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8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내년부터 12%만 더 내면 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지역 확대=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논밭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더 내게 된다. 훼손면적 ㎡당 250원이 부과되던 준도시지역과 500원이 부과되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돼 625~875원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물이용부담금 부담 증가=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과 영산·섬진강은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작년보다 10원 올라 강물을 상수도원으로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수도료가 약간 오를 전망이다.



● [경찰]

▲운전학원 기능검정권 확대=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1,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3㎞에서 5㎞로 연장된다. 응시료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오른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관광버스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벌이는 것을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범칙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 단속=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공무원에 의한 단속 외에 경찰도 주차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교]

▲미국방문시 지문날인=1월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올초부터 여권번호가 활판인쇄에서 레이저천공 방식으로 변경되고, 코팅 처리되는 인적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껍고 질긴 재질로 바뀐다. ▲초·중·고생 일본 수학여행 비자면제=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입국비자가 면제된다. 입국 2주일 전까지 신청서 및 명단을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 발급장소 추가=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구로·마포·성동·송파구청 등 4개 구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구로·마포·송파구청은 1월12일부터, 성동구청은 5월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한다.




● [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고재산 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백45만원에서 6천3백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백45만원에서 5천6백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생계주거비 현금 급여가 최대 월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1% 이상~15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121% 이상~150% 이하인 가구는 40%가 지원된다. ▲노인 지원 확대=경로당 1곳 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월 6만원,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진료비 중 본인부담료를 3백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20%로 낮아진다.




● [교육]

▲수능시험 변경=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이중 3~4개 영역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주5일 수업제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우선 실시하는 학교가 26개교에서 올해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늘어난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읍·면지역은 전면 실시 중이고, 시지역의 경우 중 1·2학년에 실시되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현행 취학 직전 만 5세아에게만 지급하는 유치원 교육비를 만 5세아를 포함해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공동학위 허용=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제적생의 재입학도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병무]

▲병사 봉급 인상=상병 봉급이 월 2만4천4백원에서 3만5천9백원으로 47% 인상되는 등 병사 봉급이 오른다. 또 장병 급식 메뉴에 삼계탕과 돼지갈비 등이 추가되고 여름철용 전투복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육군 3사관학교 여자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육군 3사관학교에 여성이, 여성만 입학할 수 있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다. ▲현역병 휴가 중 민간병원 건강보험 허용=휴가·외출·외박 중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입원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점심값 인상=예비군훈련 참가자의 점심값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되고 동원훈련 기간이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 ▲공익근무요원 방통대 수강=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대학에 다닐 수 있으며 출석수업이 필요할 때는 1년에 15일 이내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신해도 면제 대신 공익근무=몸에 문신 등을 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지난 해까지는 소집 후순위로 분류해 통상 4년이 지난 뒤 병역을 면제시켜줬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를 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월5만원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법무]

▲법률구조 대상 확대=법률구조대상자 판단기준이 월평균 수입 1백7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사건을 형사사건까지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할 때는 녹화장치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해 보존하게 된다. ▲소년원 학교도 전·입학 가능=4월부터 소년원 학교의 지위가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돼 전학과 입학이 가능해진다. 소년원에서 복역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23세에서 22세로 낮아진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