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금융·주택·교통·통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31 12:33:13
  • 조회: 406
● [세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서울, 경기(연천·여주·가평 등 일부 군 제외), 광역시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경우 양도세율이 지금의 9~36%에서 60%로 크게 오른다. 파는 집이 투기지역에 있을 때는 세율이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편=현행 5백만원인 본인 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가족이 쓴 의료비는 지금과 같이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연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가된다.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장례·이사때 각각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1천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급여에 따라 연 1백만~4백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강화=상속·증여에 대해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의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금융·증권]

▲모기지론 도입=3월부터 10~3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협 예금보호 변경=신협에 든 예금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천만원)를 받지 못한다. 신협중앙회 자체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개편=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는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만 가진 가구주로 한정된다.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말까지로 판매기간이 연장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작년까지는 7년이었다. ▲분기배당 허용=반기, 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배당도 허용된다.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된다.

● [고용]

▲연차휴가 일수 조정=지금은 1년 근속때마다 1일씩 늘던 연차휴가 일수가 올해부터는 2년당 1일씩 가산된다. 총 연차휴가 일수는 15~25일로 조정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8월17일부터 기업 경영자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노동부 등에 1개월간 한 후에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업이 육아 휴직을 간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액도 월 20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6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부문·5인 미만 기업 제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1명당 분기마다 1백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 60살 넘어 새로 채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새로 적용된다.

● [주택]

▲주택거래신고제 도입=3월부터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는 인적사항과 거래액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거래가의 2%)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분양제도 개편=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시 동시분양 등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75%(지금은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분양권 전매 금지=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 지위(재건축 분양권)를 입주때까지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조합원은 한번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마련 지원=중소 제조업체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택공급때 우선 분양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플러스옵션제 시행=분양가 산정때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 [교통·통신]

▲경차 세금혜택 확대=배기량 800cc미만인 경차를 살 때는 각각 차량가액의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우 마티즈 베스트 모델의 경우 30만원 정도 차값이 내리는 셈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내년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LPG차 사용범위 확대=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LPG차 사용대상에 추가됐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때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주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확대=시내전화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3월 인천·대구, 7월 부산, 8월에는 서울로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 [농림·수산]

▲영·유아 양육비 보조=농지소유 규모가 1ha가 되지 않는 농어민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3만원가량 양육비를 지원해준다. ▲농가부채 경감=농가부채 경감대책 일환으로 연대보증 피해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7년에서 17년으로 연장하고,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내린다.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은 면적이 45평,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어업인 대출금리 인하=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던 정책자금 금리가 연리 1.5%, 15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좋아진다.

● [문화]

▲일본 대중문화 개방폭 확대=영화·음반·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폭을 확대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서울·대전·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