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취업희망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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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30 10:39:39
  • 조회: 887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업희망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주와 다투고
회사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회사에 말하겠다고 하며 협박을 합니다 또한
그 회사가 영세하여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38조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즉 퇴직 사유가 해고이든, 정년이든, 사직이든 간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1.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에는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인 이상 기재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취업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의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자료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 용도가 아닌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사용증명서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14조는 “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경력이 재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제규정상 일반적인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증명자료가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증명서 교부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취업방해 금지



근로기준법39조는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의 위반은 목적범이므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될 것이며,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하거나 통신 및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명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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