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급의 15%나 감급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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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26 10:17:21
  • 조회: 1232
저는 무단결근 3일후 감봉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날 일하지 못한 일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제 월급의 15%나 감급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하지는 않는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1일 무단결근시 감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봉의 경우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 착취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생활을 위협할 염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구체적인 감급의 범위

행정해석은 금지되는 감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1회의 사범이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여러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④1회의 사법에 대하여 여러개월에 결처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위 사안에 서는 취업규칙에 1일의 무단결근시 감봉이 가능할 경우 일당의 2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3번의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그 3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1이상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감급되는 임금의 대상

근로기준법 98조에 규정된 감급의 제한을 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감급의 한도를 넘는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3.소결

특히 감급이외에 시간급 또는 시간급적인 일급, 월급에 있어서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삭감액이 법적 감급한도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유급주휴일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시 주어지는 것이므로 유급주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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