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급을 조금 깍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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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20 08:47:10
  • 조회: 503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합니다. 직원이 몇 명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라 회사의 복무규율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겠지요! 일단,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직원 중에 유독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지각이 상습이라 저로서는 여간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직원의 근무태도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월급을 조금 깍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까?





회사는 엄연한 조직입니다. 조직에는 규율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간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회사의 규칙을 소홀히 하고 본인의 역할을 게을리 하면 결국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복무규율은 신중하게 만들어지고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도 회사를 보다 의욕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사장님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앞에서 모범을 보여가며 최선을 다하신다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더욱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로써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공정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시에는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법에 의해 일정분의 급여를 감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대기발령까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징계는 회사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요건이 주지되어야 하며, 적정한 절차를 구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리 정해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또한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라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사례에서 질의하신 감급 또는 급여의 감액조치에는 법이 정한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감급하는 때에는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을 넘지 않으며 또한 그 감액의 총액분이 1임금 지급기(“월급”이라 할 수 있음)의 10분의 1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잦은 지각과 조퇴나 무단결근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단 징계의 범위는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번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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