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법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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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17 09:18:10
  • 조회: 426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공장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적이므로 일이 그다지 어렵거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도 안정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며 별도의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55만원 정도이며 별도의 잔업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5만원이 추가되기도 하지요. 월급이 참 작아 여러 가지 힘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월급은 그 최소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으로써 그 지급이 의무화된 최저기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경제실태와 생활현황을 기초로 새로이 책정되어 고시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적용되어진 최저임금이 2275원이라면 올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보수를 의미하므로 그 액수자체가 아주 미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최저수준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별도의 “최저임금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 즉,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킨 회사는 모두 적용되어 집니다. 단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급 567,260원이므로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근로자도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적절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위 회사의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할 때 통상근로시간은 한달에 20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시간급 임금은 2644원이 해당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 생활에 관한 보조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최저임금의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유의하여 잘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월급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받는 월급 55만원 속에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작고 대부분이 제 수당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는 기본급만을 기초로 새로이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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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3.12.26 12:45:22
    이거 지키는 회사 거의 못봤슴.지키면 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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