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신용카드·금융⑥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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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12 09:54:38
  • 조회: 713
◎ 부인에게 맡긴 신용카드가 분실되어 부정 사용된 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도난 당했습니다. 도난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으나 100만원 가량이 부정 사용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되어 일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대여 양도로 인하여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인에게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순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부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또는 양도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가족간에라도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액 발생 시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액 중 일부를 회원에게 전가
■얼마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는데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카드사에 신고했으나 타인에 의해 200만원이 부정사용된 이후였습니다. 즉시 카드사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잃어버린 과실이 있다며 70%만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해 분실,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액이 발생했을 때 회원이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 0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이전 발생한 물품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중대한 과실(카드사에서 입증)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
제공 등을 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의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물품, 용역구입을 가장한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발생
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이들이 관
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위 사항에서 제외되고 카드사에 의해 밝혀진 회원의 뚜렷한 과실이 없을 경우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원에게 부정사용액의 일정액을 전가하려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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