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내집마련 지렛대 ‘모기지론’ 아세요? 집값 70%까지 20년이상 연 6%정도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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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09 10:38:01
  • 조회: 920
집값의 최고 70%를 20년 이상 저금리로 빌려주는 장기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 제도의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모기지론은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29 대책’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모기지론을 이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시기가 늦춰진 모기지론 제도의 의미와 혜택, 전망 등을 짚어본다.

◆내집마련의 ‘지렛대’ 모기지론

주택저당채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유동화시켜 조달한 자금을 주택 가격의 70%까지 낮은 고정 금리로 빌려주고, 원리금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서민들이 전세금만 갖고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집값의 30%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연 6% 안팎의 저금리에 최장 20∼30년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매월 소득의 30% 상당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상은 무주택 전세가구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구입자나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론은 실수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므로 개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점 및 자기부담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가 올 연말까지만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최장 2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기가 3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상환압박 부담이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집을 산 뒤 20여년에 걸쳐 서서히 갚아나가면 되기때문에 모기지제도를 이용하는 실수자들의 경우 대출금 상환압박은 물론 한꺼번에 목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도 덜수 있다. 또 20년간 동일한 대출 이자율이 적용돼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부담도 작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실질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지난 10월 인터넷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텐커뮤니티가 모기지론제도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평균 매매가격을 토대로 대략적인 예상자기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 2억2360만원 ▲송파 1억8526만원 ▲분당 1억1266만원 ▲일산 6277만원 ▲과천 1억4385만원 ▲동두천 178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0·29대책’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매매가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자기부담금은 이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전망

재경부는 당초 내년 1월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안 처리 난항으로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29대책’이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켜보고 있는 실요자들은 모기지론제도의 조기 시행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기를 바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이모(34)씨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초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수요 축소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법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마련 등의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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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우스 04.02.08 01:03:03
    올리신 글 잘읽어보았읍니다.참고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중에 지금아파트 구입챤스라보시면 증시에서 사용하는
    서민들만 비싼 프리미엄 주고사는 결과가되리라 봅니다.
    주식투자하는데 남이돈빌려 하신분 깡통차신분 많습니다.
    대박에눈멀지 마시고 좀더 우리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정책
    심도있게 지켜보아야 하곘습니다.
    우리가 언제 카드회사 망해라하면서 카들를 상용할까요.
    천부당만부당 하신말씀
    이런에는 수도없이 우리가체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 주머니부터 은행대출 카드사용완화까지
    사회적 비극은 시작되어져 갑니다.
    좀 가진사람들 따라하지 마시고 허리졸라 메시고 때를 분수가 허용
    시기에 아파트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신 월급여 오백만원정도 받으시는분은 마음대로하시라
    월급여1500.000 받으시는 분들 은행대출 카드분별있게 쓰시며사시는
    것이 현명하시요.
    모기지(모가지)론 여러분들 20년동안 월세내며 사시는 그기분 아시나요
    물가는 하늘높은지 모르고오르고 자녀분들 사교육시키면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이자는 꼬박물고 살아가는 날이 여러분 정년퇴직 아니면 명퇴를
    당하시리라.
    분수에 맞는 은행이용하시고 주택가격 상승시키분들 또 어디가
    떳따 하시나요. 그러다 철퇴맞을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보다 서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투기하지않는 현실정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최대한올려 정부의 확고한
    주택정책많이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아파트사려니 프리미엄을주어야 사는 지금세태가 주택시장 분양가를
    장난치고 부동산업자들이 판쓸이합니다 아시죠 고스톱용어라
    아주 작금에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 이제 가름합니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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