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신용카드·금융⑤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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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2.04 10:05:35
  • 조회: 473
신용카드 수령전 부정사용

■카드발급신청 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카드가 전직장으로 배달되면 전달받을 생각으로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확인시 전직장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모르는 사람이며, 120만원이 부정사용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회원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카드 발급 신청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신속히 카드사에 통지하여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에 있어서 카드사는 수령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카드를 전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원은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부정사용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3월 카드대금청구 중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대금 88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실한적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으로 카드사에 이의신청했으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카드매출시 많은 업체들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취하고 있어 본인확인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맹점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배달할 때 주문자 및 카드상의 명의자와 실제 물건을 수령하는 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만약 가맹점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맹점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카드사에 이의제기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카드대금이 청구된 건

■얼마전 모 카드사에서 본인 명의로 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연체가 되었다는 독촉장을 받아보았습니다.본인은 그 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기에 경위를 알아보니 1년 전 이혼한 전 처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연체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니 대금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카드발급신청서에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서류상으로 본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변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카드사에서 본인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본인이 아니었고, 본인이 카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면 결국 전 부인의 기만 행위로 인해 카드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용한 사실 또한 없으며 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카드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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