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34조 2항은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 내에서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지급률이나 지급액의 차이 등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
말하는 차등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차등으로 보는 것을 나열하면, 직위 직종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것, 공장 지점, 출장소에 따라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것, 근로자가 임시직, 정년연장자 등과 같이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차등으로 보지 않는 제도는 첫째,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변경(누진제에서 단수제로)한
후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신규 입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둘째, 징계처분 및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합리적인 제한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더라도 법정 퇴직금 이상이 보장된다면 차등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 임원 즉 법인의 이사인 경우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차등제도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넷째, 기업합병과정에서 차별의 경우 기업이 합병되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와의 퇴직금 제도가 차이가 있을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퇴직금제도의 차등 금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차등을 금지하므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차등은 34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섯째, 명예 퇴직자에게 퇴직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과 다른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차등제도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 서 살펴보면 단체협약적용대상자와 비조직 근로자와의 차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은
노조원들과 사업주사이의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상위 규범이라 한다면, 적법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비조직근로자와 퇴직금지급에
차등이 있었다하여 근로기준법 34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은 이에도 적용되므로 위 일반적 구속력에 해당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직 사무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34조 2항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