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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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26 09:36:23
  • 조회: 609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및 의무가입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에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와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제도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노무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때, 정규직,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피공제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공제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발급 교부하고, 당해 공제회에서 구입한 공제증지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수첩에 첨부하고 소인을 하게 되며, 복지수첩을 발부받은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증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1년(252 근로일)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공제회에 퇴직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그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나, 의무가입대상 공사 중 공공건설공사는 공사원가에, 공동주택공사는 분양가원가에 공제부금이 반영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공제부금을 부담하고, 임의가입대상 공사는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공제부금의 공사원가에 반영되거나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퇴직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피공제가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의 사유가 발생시 지급됩니다. 이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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