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가계여신(대출) 한도제’가 도입된다. 가계여신 한도제는 부동산 담보대출 때 담보가치뿐 아니라 개인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여서 담보가치가 아무리 커도 소득이 적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왔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가계의 급여·이자·연금소득 등 연소득에서 지출(연소득의 70%)을 뺀 가계흑자액으로 개인별 이자부담이 가능한 한도를 산출하고, 여기에 다른 은행 대출까지 고려해 대출액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경우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대출한도는 연봉의 30%(9백만원)로 이자(연 6%)를 부담할 수 있는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 다른 은행에서 5천만원을 이미 대출받았을 때는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소득을 계산하기 힘든 가정주부 등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담보대출 방식으로 인해 경기침체기나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때는 대출 연체가 늘고 여신자산 건전성이 악화됐다”면서 “가계여신 한도제 도입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대출금이 연소득의 250%를 넘으면 가산금리를 물리는 선에 그치고 있는 다른 은행들이 우리은행의 뒤를 따를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소득증빙 자료 미제출시 0.5~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소득증명 자료를 냈더라도 대출금이 연간소득의 250%를 넘으면 시세 급등지역은 0.5%포인트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