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신용카드·금융③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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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21 09:57:54
  • 조회: 435
▣ 카드사용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핸드폰을 구매하였는데 단말기 가격이 25만원이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하려 하였더니 판매원이 수수료로 1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더라도 일○○○로만 사용해 왔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전표에 서명후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할부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대금청구시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지급한 만원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통상 소비자가 휴대폰 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 것으로 착각하여 지불하는 경우인데 휴대폰 매매시 자주 일어납니다. 일단 구입매장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물품(용역) 가격 및 수수료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당 신용카드사에 고발하거나 소보원에 피해구제 요청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부담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법을 위반한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99. 5월부터 전국적으로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 하거나 카드수수료 부과를 내세워 은근히 현금결제를 부추기는 등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요청됩니다.





▣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



■서울 양재동에 사는 김모씨(26세, 봉급생활자)는 작년 말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려 하자 카드결재는 안된다고 하여 10만원짜리 수표로 지불하려 했으나 수표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같이 갔던 여자친구의 현금으로 표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극장같이 사람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용하는 업소에서조차 요즈음 일반화되어 있다는 카드나 수표로 대금지불이 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카드나 수표거절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닌가요? 그리고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업소를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발하면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신용카드 비가맹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현재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일 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백화점들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하여 특정 카드사용 거부로 인해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마찰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법규상, 사업자들의 카드가맹점 가입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가맹점 강제가입이 법제화될 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래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면 업소에 대한 국가로서는 세금부과가 매우 쉽습니다. 소비자들은 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소가 도태되도록 가맹점업소만을 골라서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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