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한국경제 다시 살아나나 정부-韓銀-국책硏 경기 낙관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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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20 11:06:01
  • 조회: 554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소 등이 연일 국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연구소는 물론 외국의 주요 기관들까지 나서 한국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75%로 전망해 이같은 경기 낙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경기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바닥 찍었다 | IMF는 18일 한국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75%로 높아진 뒤 2005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조슈아 펠만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 과장은 이날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고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경제도 회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IMF의 이같은 전망은 최근 잇따르는 정부관계자와 국책연구소들의 낙관론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침체가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올 경제성장률이 잘하면 3%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낙관론을 주창해온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국내 경기의 하강 국면이 3분기를 바닥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8%로 높여 잡아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민간연구소들도 내년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4%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 경기회복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직도 암초는 있다 |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일부 업종의 수출호황으로 간신히 버텨온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갈수록 높아지는 통상분쟁 등의 파고를 넘어 호조를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극도로 위축된 기업투자와 소비침체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세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내년 총선을 전후한 불투명한 정국, 가계부실 문제,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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