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생활속의 작은 권리 -③ - 생활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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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19 10:09:06
  • 조회: 442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지불했다면

소비자가 중개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액이 5백만 원 미만일 때는 0.9%부터 거래액이 8억 원 이상이면 0.15%까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는 차액을 환불해주도록 돼 있다.



■구입한 액세서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석은 형광등 아래의 실내에서 볼 때와 실제 착용했을 때 빛깔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석을 구입할 때는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이후에는 품질보증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어야 만약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액세서리의 디자인, 색상, 크기가 맘에 들지 않을 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요구해야 한다. 7일이 지나면 제품교환은 불가능하다. 교환을 원할 때는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구입할 때와는 다르게 제품에 흠집이 있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상품권의 잔액 환불과 기간은

각종 상품권이 현금처럼 유통이 되면서 상품권 이용에 대한 불만도 많다. 대표적인 불만이 물건을 사고 잔액이 남았을때 환불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 환불을 요구하면 그 즉시 환불해줘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사업자는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 시효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라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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