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해서는 회사가 수주하는 상품도 많았고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신제품을 개발해 수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며 회사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도 거래업체가 문을 닫고 손실이 많아지므로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직원들도 모두 정리하고 사장님 혼자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자 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11월 중순쯤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린 월급이나 3년간의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까지 없어진다면 제 월급이나 퇴직금은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앞이 막막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한 3개월치 이상의 급여가 체불되는 것이 영세업체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처의 거품이 빠지고 IT계열의 경기가 위축되므로 인하여 사실상 페업에 까지 이르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창업시부터 어려움을 함께 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몇 달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대부분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장래를 고려하기에는 생계적인 어려움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있어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의 임금체불입니다. 이러한 체불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피해로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회사가 없어진다면 근로자들로서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업체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입니다. 체당금이란, 법정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에 빠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때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일시적으로 대위 행사할 뿐이며 지급된 임금 등은 다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산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이니 대신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와 액수는 제한이 있으며 그 신청기간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먼저 그 지급범위는 체불된 임금 전부가 해당될 수 없으며,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급범위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가령 3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최고액수에 해당하며 40세 미만자의 경우 155만원이 지급상한액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사실상 도산의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 이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다른 직원들이 지급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퇴사일과 체당금 청구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