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신용카드·금융②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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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14 09:47:40
  • 조회: 454
▣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후 매출발생



■백화점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1시간 후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1백여만원의 부정매출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회원들의 카드 도난이나 분실시 일어나는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과실이 없다면 분실 신고 전 60일간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카드 회사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 회사에 일정금액의 보상 신청 금액을 내고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시 보상



■카드에 대한 도난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카드 뒤쪽의 서명 여부를 묻는 곳에 ‘서명하지 않았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미서명 카드는 보상이 안된다며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신용카드 개인 회원 규약에 의하면 분실신고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보상 처리해 주되 몇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즉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이 보관하던 중 도난당하여 부정사용된 카드대금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부친에게 질책을 듣고 카드를 부친에게 보관하였으나 부친은 경영하던 세탁소에서 카드를 도난 당하였습니다. 도난 당일 유선 분실신고하였으나 80만원이 이미 부정 사용되었고 서면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카드를 대여하고 있으면서 분실되었으므로 부정사용금액의 50%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친이 보관했을 뿐이지 양도·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전액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부친에 맡긴 행위는 단순 보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청구인도 카드사용을 자제하려면 탈회하거나 폐기 혹은 사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액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가족간에라도 양도하거나 대여, 보관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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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ngri427 09.09.25 18:00:19
    추석특집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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