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외국인 국내 부동산투자 ‘재미’ 매입가의 30% 투자로 연 25%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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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14 09:36:09
  • 조회: 758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들이 연 25%의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 정태식 사무관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1998년 이후 부동산 매입가격의 30% 정도만 가지고 들어와 국내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부동산을 매입, 가격이 오르면 팔아 평균 25%의 수익률을 올렸다.

정사무관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지난 5년간 토지 18조3천억원어치와 건물 3조원어치를 구입했으나 이중 6조4천억원만 외국자본이고 나머지 14조9천억원은 국내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주로 구입한 사무실용 건물과 상가 등의 경우 평당 매입가격은 강남의 경우 7백93만원, 종로·중구 6백37만원, 여의도 5백82만원 등으로 요즘 시세보다 평당 2백만~5백만원 낮아 매매차익 등을 감안한 수익률이 연 12.5∼18.83%에 달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수익률이 빌린 돈의 이자율을 넘어설 때 자기자본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까지 얻어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챙긴 수익률은 연간 25%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6천억원 상당의 수익으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사기 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곧바로 떠나고 있어 투기가 조장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사무관은 “이처럼 외국인들이 투자금액의 30%에도 못미치는 자금으로 연수익 25%를 챙겨 떠나는 투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을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취득·등록세법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할 때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해당 법인의 빌딩인수로 인한 세부담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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