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한국, 2050년 세계2위 ‘노인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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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10 10:10:23
  • 조회: 392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50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함께 노동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로 20년내에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이에 따라 퇴직제도와 각종 연금제도, 취업연령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한국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OECD가 내놓은 ‘고령화시대의 노동정책 국가간 비교’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OECD는 이 보고서에서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20~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68%로 일본의 7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2000년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11%로 OECD 회원국가 중 근로자의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나 2025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가면서 평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년뒤 30% 차지

OECD는 또 우리나라를 회원국가들 중 남성과 여성 모두 퇴직 시기가 비교적 늦고, 평균 공식퇴직 연령보다 더늦게 퇴직을 하는 예외적인 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고 고령층에 농업종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OECD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에 따른 임금체계가 심하기 때문에 조기 퇴출된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OECD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년층의 고용확대는 젊은층의 고용증대와 연계되므로 한국도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기퇴출도 원인

이밖에 OECD는 노령사회에 대비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인연금의 개혁과 조기퇴출제도의 제한 ▲공공연금수혜 폭 축소와 부담률 인상 ▲퇴직금 제도의 개선 ▲건강보험과 연금체계의 정비 ▲나이차별 등 고용제한 제거를 제안했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일본은 퇴직 이후에도 같은 회사내의 다른 직종이나 계열·하청회사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이외에 고용주나 노조·근로자들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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