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신용카드·금융① - 소비자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1.06 09:23:20
  • 조회: 489
▣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카드대금이 청구된 경우의 책임



■얼마전 모 백화점으로 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약 6개월전 옛 직장동료가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여러건의 부정행위를 하고 잠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백화점에 사실을 설명하고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금청구를 철회토록 요구했으나 백화점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본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등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볼때 본인이 위계하거나 동료에게 카드발급을 허락한 것이라하며 대금을 납부치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백화점이 본인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본인이 아니었고 허락한 바도 없다면 결국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등 타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본인의 관련서류가 제시되어 카드가 발급되었고 동 서류들이 분실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사용이 명백하다면 우선 이 사람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해 놓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의 다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을 때 부모의 대금지급 의무



■김모씨(45세, 봉급생활자)는 발급받은 적이 없는 S신용카드 대금 110만원이 연체되었으니 빨리 연체금을 상환하라는 통지가 날아와 깜짝 놀라 카드사에 연락해 알아보니, 따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김모씨의 중학교 3학년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PCS폰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PCS폰 회사 직원으로부터 모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자 아버지의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연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PCS폰 가입을 탈퇴하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연체금 납부와 함께 카드를 폐기처분 하면서 카드사와 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협의하였는데 카드사는 며칠 후 아들이 재발급을 신청하자 또다시 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사용대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의 경우는 첫번째 연체금 상환요청시 이를 거부하고 신용카드 및 PCS폰을 취소하였어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자들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및 PCS폰 가입을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