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유니온 샵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입니다. 만약 조합내부의 징계조항(규약)에 따라 제명되었다면 그 후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또한 자진 탈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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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특정노조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비열계약이라 하여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샵을 인정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설상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나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니온 샵이라 함은 고용의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고용된 뒤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만일 그 기간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된 뒤에도 탈퇴 또는 제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고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유니온 샵에 대하여 약간의 변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유니온삽의 요건

노조법 81조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니온 샵의 요건으로는 ①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2이상을 대표할 것 ②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 것 ③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2.유니온 샵의 효과

(1)사용자의 협정에 따른 해고의 의무

단체협약에서 요건을 갖춘 유니온 샵 조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채무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①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탈퇴한 경우 사용자는 마땅히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용자가 이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2)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1)원칙적인 유니온샵의 효력

원칙적인 유니온샵의 원칙은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당하거나 자진 탈퇴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으면 샵조항은 무의미 하므로 유니온 샵 협정하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자가 해고 전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우리나라 유니온 샵의 효력

그러나 노조법 81조 2호 단서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제명된 근로자에게 해고 전직 및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가 위함같으나, 이는 유니온 샵 협정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결론

규약에 따라 제명된 경우 노조법 81조2호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전직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자진 탈퇴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용된 뒤 일정한 기간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하므로(대판 1996.10.29 96다 28899) 그 범위에서 실효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