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추진중인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우려가 커지자 금융기관들이 원리금 감면 폭을 축소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0개 금융기관이 공동 추심키로 한 다중채무자 86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원리금 감면 폭을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최고 33%)보다 더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계획이 와전되면서 다중채무 공동 추심 프로그램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원리금 감면 폭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신용불량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원리금 50%까지의 감면 계획을 내놓은 국민은행도 실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폭을 가능한 한 신용회복위 기준에 맞출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일부 무수익여신(NPL) 채권의 경우 상환 비율에 따른 소폭의 원금 감면도 한때 검토했으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면서 원금은 감면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소액 신용불량자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원리금 감면 폭도 15∼2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자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폭을 확대하지 않고 가급적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