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집값’ 1, 2단계 나눠 고강도 처방 부동산 안정대책 무얼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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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27 09:36:17
  • 조회: 575
29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예고제’가 될 전망이다. 발표 즉시 시행하거나 시행을 위한 법개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1단계 대책으로 제시하고,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내놓을 2단계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2단계 대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1단계 대책은 금융과 세제쪽 정책들이 줄기를 이루고,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들은 2단계 대책으로 제시돼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관련 대책들은 이번 발표 때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문제 등은 정부의 근간 정책인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교육부 입장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부동산 대책으로 교육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 교육부가 따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제쪽 대책으로는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가격기준)를 내년과 2005년 중 14%포인트 올려 현재 36%선인 과표 현실화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될 보인다.

또 투기지역내 주택 보유자에 한해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지금의 9~36%에서 24~51%로 15%포인트 올리는 방안(탄력세율 적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농촌주택 때문에 다(多)주택자가 되거나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중과세 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소유로 집이 1채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해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2채 모두 비과세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과 합산해 다(多)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될 토지공개념의 강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쪽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헨리 조지(토지 불평등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자)학회 회원이기도 했던 이정우 정책실장 등 청와대쪽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이 공개념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토지공개념 중 핵심사안인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김진표 부총리가 최근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조율과정에서 투기지역 중 일부에 한해 3~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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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얼담나 03.10.29 10:13:27
    무얼담긴...뻥을 담지 ㅋㅋㅋㅋ
  • 내다 03.11.01 23:55:18
    정부는 일반 아파트값보다 더 비싼 임대주택을 보급하면서 국민들한텐 투기하지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국민들중 대다수는 발뻗고 잘 집한칸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한칸 내줄 아량도 없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된다. 그리고 있는 놈들은 아무리 그딴 세율을 올려도 기 하나 안죽는다. 한달에 몇천도 뛰는 집값이 몇백의 세율때문에 주춤하겠냔말이다. 머리와 가슴이 빈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서로 장난질 하는 것밖엔 안되는거다. 내 집한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은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부동산가지고 장난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안정에 힘쓰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참견이나 하는 것밖엔 안된다고 본다.
  • 내다 03.11.01 23:58:40
    그리고 이런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누가 꿈쩍이나 하냔 말이다.읽기는 하나? 쓸데없는 짓일거다. 반영도 안될 의견이라면 괜히
    바쁜 시간 허비하게 하지말고 이딴 공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진정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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