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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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24 09:40:51
  • 조회: 609
A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개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기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문제시 되어 왔던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ILO)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이 그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1.법정근로시간 단축

개정근로기준법은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보통 이를 주5일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라면 주 4일 주5일 주 6일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융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월차 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하여 변형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도 법 취지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내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2주단위 및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었던바, 이중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선택적보상휴가제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4.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생리휴가의 무급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항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함하였습니다.

5.연차휴가제도의 변경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었던 것을 ,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하였습니다.

6.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습니다. .

7.임금보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임금이 저할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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