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시대- 소비자 상담 FAQ - 공산품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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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23 11:00:13
  • 조회: 547
▣ 계약과 다르게 배송된 소파 반품요구


■가구 전문점을 통해 물소가죽 소파 계약을 한 뒤, 제품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 받은 소파 가죽이 물소 가죽이 아닌 것 같아 가죽 전문점에 문의를 하니, 물소가죽이 아니라고 하며, 대리점에서는 계약서 상에 명기한 것처럼 물소가죽이 맞다고 합니다. 물소가죽이 아닌 경우 제품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주문한 물소가죽 소파가 아닌 다른 가죽으로 제작된 소파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품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주문당시 의뢰한 품목, 모델명, 재질, 가격 등에 대해서는 주문서나 계약서 상에 기입을 하시는 것이 피해예방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주문한 여러가지 가구 중 한가지만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여러 품목 가구 계약을 한 뒤, 제품인도를 받았습니다. 거실세트 가구 중에서 장식장이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가구점에서는 교환을 해주겠다면서 교환 약속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인도된 경우,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계약 후 배송을 받을 시 가구점에서 주문한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한 품목으로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나, 주문한 품목 입증이 안 되는 경우 계약내용대로 이행청구는 어려우므로, 주문 시 정확한 품목, 모델명, 구입금액을 명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심야전기보일러 계약 후 물품인도전 계약 취소요구


■시골에 사시는 노인 분이 행사장에 가셔서 심야전기보일러 홍보를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한 것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며, 보일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업체로 계약해제를 요청을 하니, 한번 계약한 제품은 해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정보가 취약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유명가수 공연을 보여준다면서 제품홍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방문 판매로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거나, 주소를 알지 못해 철회기간이내에 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의사를 밝히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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