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사금융피해 피해 확산…예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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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23 10:49:46
  • 조회: 652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문답풀이로 발표했다.

-대부업자에게서 2백만원을 월 10% 이자로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월 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자고 요구하는데.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피하고 나중에 부당하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는 것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딸이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아버지인 나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이 아닌 관계인(주변인)의 전화번호 등을 적을 것을 요구하는데.

“연체하면 주변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표준약관에는 채무자와 보증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거부해야 한다”

-대출을 해준다면서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요구하는데.

“선수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실제 대출해 주지 않는 업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드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연체 대납’ 광고를 낸 업체와 거래하려고 하는데.

“연체 대납업자는 카드를 받아 대금을 납부해주고 카드한도가 살아나면 고리의 수수료를 포함해 현금 서비스를 받고 심할 경우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선택하거나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등록업체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라.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일단 비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자가 연체되자 주변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폭언을 하고 있는데.

“불법 채권 회수 행위에 해당된다.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를 못내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돈을 빌릴 당시 빚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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