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로자 수는 생산직 사무직 포함 310명인데, 주5일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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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21 10:02:53
  • 조회: 493
Q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제조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 내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도 주5일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의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생산직 사무직 포함 310명입니다.



A 1.개정 근로기준법의 통과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논란이 마무리 되고 2003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뿐 아니라, 휴가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수용하는 것이 영세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적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금융·보험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堧旼〈報?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4)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5)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6)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3.답변

따라서 귀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므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강제적용 사업장이 되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시행일 이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를 적용가능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여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단션夏析?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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