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근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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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10 10:50:53
  • 조회: 914
Q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사업장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같은 지역에 사는 회사원들과 위 차량으로 출근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수리 및 관리는 회사 관리부에서 하였습니다. 전 산업재해 입니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회사소속의 출퇴근 버스나 기타 차랑에 의한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다가 일어난 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나 도보 또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지시에 의거 정상적인 출퇴근시간보다 빠른 시간, 또는 더 늦은 시간에 일어난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고 그 차량 역시 회사 관리부에서 관리한 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가 차량이거나. 출근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업주 지시에 반하여 운행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보험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 경우 상해보험에서 지급된 금품의 경우는 산재로 보상받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아래에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사례를 나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5.9.15. 95누6946)
-이유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차랑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였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②통근버스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96.4.26. 96누2026)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이다(부산고법 96.10.30. 96구358)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해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개인 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제공해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서울 고법 97.5.9. 96구 25458)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해 연구소 직원들의 출 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중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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