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노무상담-저의 차량으로 외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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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3.10.07 15:19:08
  • 조회: 1217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근직 사원입니다. 저는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는 저의 차량을 가지고 수금을 위해 타사를 방문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아니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요양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산업재해입니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역시 그러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위 질의에 의하면 피재해 근로자는 외근사원으로써 업무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을 위해 이동 중 재해이므로 산업재해가 됨이 타당할 듯 합니다.
아래에는 출장 중 사고에 대하여 인정·불인정 사례를 나열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출장 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를 구하기 위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면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921.27. 산심위 91-676)
-청구인의 경우 재해 당시의 행위가 비록 원거리라 하더라도 숙소를 정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 중 그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출장근무 후 귀로 중 평소와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92.10.6.산심위 92-2207)
-원처분청은 동 피재자가 1), 2), 3)의 도로 중 3)의 도로를 이용한 것은 순로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나 동 피재자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평소경험에 비추어 3)의 귀로를 선택한 것은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출장 후(동일21:30분경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로 중 재해) 필요적 또는 부수적인 귀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본건 재해는 원처분청이 출장업무 수행을 인정한 이상 그에 따른 귀로 중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임.

③출장 중 업무수행 후 정상순로를 벗어나 귀사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3.5.24. 산심위 93-483)
-피재자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는 순로로 귀사 했어야 함에도 친구들과 당구를 치는 등의 사적 행위 등으로 상당시간을 지체하다가 귀사 하던 중 피재된 사실로 보아, 이는 출장명령 요건 등을 사적행위로 인해 위배된 순로이탈로 인하여 야기된 재해로 이는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④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 뒤처리를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93.11.9. 대법 92다25851)
-원심이 원심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해 총무과 직원인 변 ○○의 연락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탑승하여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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