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업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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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30 16:09:20
  • 조회: 1074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체결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허위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그 계약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하며 둘째,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셋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경매·공매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매수·입찰신청의 대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넷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의 2중 개설등록 금지 및 중개업자 등의 2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을 금지하고 다섯째, 중개사무소의 간판 또는 신문 등 광고물에 등록번호·성명 및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계약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중계약서 작성의 방지를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정부의 토지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안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에 계약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과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중개의뢰인들에 의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의 강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에는 토지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계약이 급증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거래사고가 만연하게 되고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계약서 작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진다.

또한 개인의 거래정보가 고스란히 정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 공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매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학환박사 (법학박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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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03.10.04 14:31:48
    본 입법예고는 부동산정책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중개업법개정으로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려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일것이고,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투자개념에서 따저보아야할 것이다.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고싶어한다 그러나 부동산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란 쉽지않다. 그원인으로는 1,금리약화 2,경기불황 3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부동산가격상승불변성. 정말로 부동산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싶다면 부동산에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아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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