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자동차 등급평가 보험요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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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30 11:46:14
  • 조회: 1061
비슷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느 자동차는 파손 부분이 큰 데 비해 다른 자동차는 미미한 경우가 많다. 또 고장은 잘 안나는 대신 부품값과 수리비가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클 때도 적지 않다.

차체의 충격 흡수 능력과 부품값 등 차량 특성(손상성·수리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 등급 평가를 통한 요율 차등화제’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량 등급을 평가해 반영하면 소비자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구입 때 선택의 기준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에도 신차 설계나 제작 때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손상성은 자동차 충돌시 적정한 충격흡수로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수리성은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리비 액수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다. 제도가 도입되면 SM5, 뉴EF쏘나타, 매그너스, 옵티마 같은 2,000cc급 중형차라도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해외 사례 : 영국·독일·스웨덴·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1960~1970년대에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도입했다.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AR)가 제시하는 ‘15㎞/h(저속) 전·후면 충돌 시험’ 등을 통해 차량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충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별 충격흡수 능력’ ‘차량 파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구조’ 등의 손상성과 ‘복원수리 용이성’ ‘작업시간’ 등의 수리성, ‘부품가격’ ‘부품보급형태’ 등의 비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신차 가격에 대비해 수리비 지급 규모를 평가, 자동차 값이 2천만원으로 같더라도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좋은 등급을, 수리비가 많이 들면 상대적으로 나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 상황 :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1년 자동차 보험료 완전자유화를 계기로 차량 설계 개선 및 차량등급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이미 지난해 6월 연간 85만여건에 달하는 보험금(수리비) 지급 실적 및 500여 차량에 대한 충돌시험(15㎞/h)을 통해 차량등급을 평가한데 이어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새로운 방식의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연구소측은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요율 차등화가 실시되면 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이 처음으로 요율에 반영되고, 결국 보험료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기술연구소측이 평가한 등급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소 박진호 선임연구원은 “동급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수리비 지급 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며 “충격흡수능력, 파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 구조, 부품값 등이 모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측은 등급을 최우수 ‘1+등급’에서 최하위 ‘11’등급까지 22단계로 나누고 있다.

경차 부문(800cc 미만·수동 기준)에서 GM대우차 마티즈Ⅱ는 8+등급, 기아차 비스토는 9등급, 단종된 대우차 티코는 최하위인 11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준준형급(1,500cc 자동)인 기아차의 뉴리오가 4등급, 현대차 아반떼XD는 5등급, GM대우차 라노스Ⅱ는 6등급, 르노삼성차 SM3는 6등급을 받았다.

중형급(2,000cc 자동)에서는 현대차 뉴EF쏘나타, GM대우차 매그너스, 르노삼성의 SM5, 기아차 뉴옵티마가 모두 3등급으로 평가됐다. 대형급(2,500cc 자동)에서는 쌍용차 체어맨(2.3)이 1등급으로 가장 우수했으며 현대차 그랜저XG(2.5)엔 2등급, 르노삼성차 SM5(525)엔 3등급이 부여됐다.

또 3,000cc급 자동에서는 현대차 다이너스티가 1+등급으로 가장 우수했으며 체어맨(2.8)은 1등급, 기아차 엔터프라이즈는 2+등급, 현대차 그랜저XG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3,500cc 자동에서는 현대차 에쿠스와 쌍용차 체어맨(3.2)이 모두 최우수인 1+등급을, 기아차 엔터프라이즈(3.6)가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차량 등급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는 시행이 불투명하다.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소측의 차량등급 비교평가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소비자 일부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측은 “자동차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면 완성차 업체들도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 설계 개선과 적정한 부품값 유지에 나설 게 돼 차량제작 기술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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