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형건축물 분양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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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국교차로협의회
  • 03.09.27 13:42:00
  • 조회: 966
건설교통부가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의 분양 제도를 크게 손질키로 한 것은 조기에 선분양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해 제2, 제3의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법의 적용 대상이 3,000㎡(약 90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 제한돼 소규모 상가 등의 선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새로 바뀌는 분양 제도를 알아본다.

-새 법이 적용될 대상은.
“전체 면적이 약 900평 이상인 상가, 쇼핑몰, 근린생활시설, 극장, 펜션, 클리닉센터, 오피스텔, 전원주택 등 지금까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은 대형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대형 건축물의 분양 시기를 늦춘 이유는.
“현재는 대부분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바람에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이 발생했다. 새 법안은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뒤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2개 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처분신탁계약과 분양자금 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보증을 체결하면 그 이전인 ‘착공신고 뒤’에도 분양이 가능하다”

-대지 소유권 안전장치는.
“건축허가 신청 때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때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신하되 분양신고 전까지는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분양신고제는 뭔가.
“지자체가 분양 면적, 대지소유권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내게 하는 것이다. 또 분양신고 내용을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분양광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주요 사항은.
“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의 여부와 책임 시공회사와 신탁 및 분양보증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분양 대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자금 관리’나 ‘협력 은행’ 등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분양 대금도 공사 진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공정에 따라 청약금(10%),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분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공정률은 전체 지상층의 공정을 기준으로 중도금 납부 시기와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데.
“토지 소유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분양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탁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우선 수익자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토지대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로 지정해 구매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출금 관리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대리사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분양보증제도는 실시 하나?.
“당장 실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분양보증에 가입하면 분양신고 공개 내용에 포함해 분양받을 사람들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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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철 04.03.31 17:12:49
    땅값이 올랐다.기대심리가 크다.돈이 묶여있다.투자할곳이 마땅치 않다.건축규제 심각하다.어떤생각으로 그러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수경기가 활발해지고 난 다음에야 규제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국내경기 살리려면 건축붐 다시 일으켜야 가능 합니다.
    규제에 신경써서 서민 살리려는 것이 서민을 죽이는 일일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먼저 살수있는 방안을 모색한후 그다음 규제 하는게 옳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상태 일할자리 없습니다.
    건축붐 다시 일으키면 서민들을 비롯하여 묶여있던돈도 시장에 나올것이오.
    국민 생활이 안정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요.
    어떤것이 나을지 멀리 보세요
    일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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